문서보기 - 조심 2023인6842, 202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3인6842, 2023. 10. 23.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출자받은 투자금 관련 수익분배금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