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617, 2023.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3지3617, 2023. 10. 13.
① 쟁점1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2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