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023,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3지4023, 2023. 10. 6.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지 5년 이내인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