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735,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3중7735, 2023. 10. 24.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가수금채권을 상속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