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을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지0478, 2023. 10. 11.

문서번호 조심 2023지0478, 2023. 10. 11.

「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을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