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06, 2023.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06, 2023. 10. 20.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