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063, 202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3서9063, 2023. 10. 17.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쟁점판결로 위법소득의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각하
결정일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