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461, 202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3서0461, 2023. 10. 18.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