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926, 202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3서6926, 2023. 10. 17.
쟁점주식을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