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557, 202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3서9557, 2023. 10. 18.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결정‧고지 받은 종부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