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908, 202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8908, 2023. 10. 18.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