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913, 2023.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2서7913, 2023. 10. 12.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