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628, 2004. 12. 24.
문서번호 국심 2004서3628, 2004. 12. 24.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