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383, 2023. 10.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부9383, 2023. 10. 12.  [소액]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