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154, 2023. 9. 20.
문서번호 조심 2022부7154, 2023. 9. 20.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