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486, 2023. 9. 13.
문서번호 조심 2023서3486, 2023. 9. 13.
쟁점주택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