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660, 2023. 9. 15.
문서번호 조심 2021지5660, 2023. 9. 15.
주택의 일부가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