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184, 2023. 9. 1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184, 2023. 9. 15.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