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795, 2023. 10. 11.

문서번호 조심 2022지1795, 2023. 10. 11.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