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821, 2023. 10. 11.
문서번호 조심 2023지0821, 2023. 10. 11.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상속주택 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