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685,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3부7685, 2023. 9. 21.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