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8235, 2023. 9. 18.
문서번호 조심 2022부8235, 2023. 9. 18.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 등록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