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572, 2023. 9. 27.

문서번호 조심 2022지1572, 2023. 9. 27.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