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부과처분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부9199, 2023.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3부9199, 2023. 10. 12.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부과처분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