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607, 2005. 9. 30.
문서번호 국심 2004서3607, 2005. 9. 30.
납부의무가 소멸된 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