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735, 2023.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735, 2023. 10. 12.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