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372, 2023. 9. 27.
문서번호 조심 2021지2372, 2023. 9. 27.
① 일반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된 쟁점면적①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신축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