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594, 2005. 7. 6.
문서번호 국심 2004서3594, 2005. 7. 6.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