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496, 2023. 9.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0496, 2023. 9. 26.
①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