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8047, 2023. 9.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부8047, 2023. 9. 22. [소액]
쟁점건물을 “사업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