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408,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2서6408, 2023. 9. 21.
청구인들과 그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