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446,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3중0446, 2023. 9. 21.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