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7045,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3광7045, 2023. 9. 21.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이유로, 청구법인들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