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8216, 2023. 9. 19.

문서번호 조심 2023구8216, 2023. 9. 19.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게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