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753, 2023. 9. 18.
문서번호 조심 2022전7753, 2023. 9. 18.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모가 금전을 저리대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