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3196, 2023. 9.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광3196, 2023. 9. 14. [소액]
직계존비속 사이의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 합의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