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084, 2023. 9. 13.
문서번호 조심 2023중3084, 2023. 9. 13.
청구법인이 이 건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로 미국 모회사인 AAA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의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