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087, 2023. 10.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9087, 2023. 10. 6. [소액]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