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820,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3서6820, 2023. 10. 6.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무상·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증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