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230,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3부9230, 2023. 9. 21.
청구인과 그 자녀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