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747, 2023. 10. 11.
문서번호 조심 2021서6747, 2023. 10. 11.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