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008, 202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3중8008, 2023. 10. 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