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115,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2서6115, 2023. 10. 6.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