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115,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2중8115, 2023. 10. 6.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