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299,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3부0299, 2023. 10. 6.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