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457,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3부0457, 2023. 10. 6.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경영진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