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614, 2023. 10.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9614, 2023. 10. 5.  [소액]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