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6764, 2023. 10. 5.
문서번호 조심 2023광6764, 2023. 10. 5.
청구인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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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