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058, 2023. 10. 4.
문서번호 조심 2022인6058, 2023. 10. 4.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