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508, 2023. 10.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3508, 2023. 10. 4. [소액]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10. 4.